기재부, 심재철 의원 검찰에 고발

행정정보 무단 유출과 공개 반복 혐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분석시스템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과 공개를 반복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7일 행정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면서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즉각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심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가 고발 사유를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일체를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유출됐고,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와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해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