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국회 기재위…'소주성·종부세·무단열람' 3災 공방

여야 충돌 이슈, 기재위에 몰려…한국당 국감 앞두고 전열 재정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득주도성장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정부 비인가 자료 열람' 사태까지, '핫이슈'가 몰리면서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윤영석 의원에서 추경호 의원으로 간사를 교체하는 등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다.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기재위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요구한 '소득주도성장 청문회'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비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외에 청와대 경제라인들을 기재위 국감에 불러 문제점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 정 실장 주재로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인상도 기재위 소관이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종부세 인상에 비판적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은 참여정부 때도 증명이 됐다"며 "국회로 넘어오면 엄밀히 검토하겠다. 쉽게 통과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심 의원실의 재정정보원 자료 열람 사태는 기재위 국감의 블랙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검찰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한국당이 '야당 탄압'으로 규정, 격렬히 반발하면서 정기국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검찰 고발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 27일 오전에도 한국당에서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을 앞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국감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상당히 의도된 탄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