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수사' 총력…신광렬·김종필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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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를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대법원 '윗선'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막판 혐의입증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9일 오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신 부장판사와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고위 법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꼽힌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2016년 형사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자 수사기밀을 빼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0월 청와대 근무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재판거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3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에 대한 저인망 소환조사로 수사의 물꼬를 터왔다.

특히 최근에는 유 전 수석연구관의 내부 문건 파기와 법원의 '증거인멸 방조' 논란이 일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전의'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까지 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ㆍ3ㆍ4부로 꾸려진 수사팀에 특수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검사 일부도 추가로 투입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