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규제개혁에 최선"…中企-민주당 간담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독과점화 된 경제구조를 좀 더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정한 룰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써 오신 이해찬 대표님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중소기업계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관광, 마이스(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기반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북돋우고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과 물가 안정 등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ㆍ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