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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이름조차 '銀 노다지'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아동빈곤율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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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정권시 막대한 외채+민주화 이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
재정악화에 화폐남발, 인플레이션 급상승하자 통계조작
현 정부의 초긴축정책에 반발하는 시위 확산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초긴축 정책에 따른 정부 부처 축소 방침을 발표한 데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초긴축 정책에 따른 정부 부처 축소 방침을 발표한 데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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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마이너스 2%대의 경제성장률과 42%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40%를 넘어선 아동빈곤율. 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중 하나이자 세계 8위의 광대한 영토까지 보유한 아르헨티나의 현 주소다. 세계 최대 쇠고기 및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이 나라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 정부의 통계 역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아르헨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빈곤율이 40%에 이른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유엔아동기금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부가 사회적 보호자금 조달을 우선시하거나 강화해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6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1만2500달러에 육박하는 남미 제일의 자원부국 중 하나지만, 아동빈곤율이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아르헨티나(Argentina)는 나라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은(銀·Silver)'을 뜻하는 'Argentum'에서 나왔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은이 넘치는 땅'이란 뜻이다. 아르헨티나와 오늘날에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볼리비아 남부 포토시(Potosi) 광산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쏟아졌고, 154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지역도 실버러시의 열기에 따라 개발이 시작됐다. 은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천혜의 자원부국으로 특히 막대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라 예로부터 부유한 땅으로 불렸다. 남한의 85배에 달하는 막대한 영토에 비옥한 토지, 정기적인 강우와 풍부한 태양에너지로 인해 이 지역은 국토 13%가 농경지로, 51%는 목초지로 사용되며 남미의 농업대국이 됐다. 주요 농산물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레몬, 옥수수 등은 세계 수출량 순위에서 1, 2위를 다툴정도로 막대하다. 이에따라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경제력 세계 5위에 들어가는 부국으로 손꼽혔다.
(자료=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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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자원부국의 경제는 부패와 포퓰리즘, 군부 쿠데타에 의한 혼란으로 얼룩지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955년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이전까지 계속해서 정권이 뒤바뀌며 정치적 혼란이 진행됐고, 군부독재시절 끌어들인 외채들은 두고두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짓누르게 됐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한 페론주의 당파들과 이에 반대하는 비페론주의 당파들간의 정쟁이 지속됐고,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 농업 위주의 경제는 농산물 가격변동을 일으키는 악재들, 오일쇼크 등 원자재 가격변동, 국지전쟁 등 외부요인에 몹시 취약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큰 딜레마도 안게 됐다.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과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자국화폐인 페소화 가치를 낮춰 농산물 가격을 억제해야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외채로 구성된 나라 빚이 크게 늘어 국부를 더욱 압박하게 된다는 것. 역으로 빚을 줄이고자 자국 화폐가치를 절상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정책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했지만, 정치현실이 그렇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달아 집권했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지출로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요금에도 보조금을 남발했다.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를 막고자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대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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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에 나서거나 환율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통계를 조작하는데 앞장서서 큰 비난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르헨티나 내 각종 민간 조사기관들이 내놓은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0% 수준이었고, 외부에서는 40%에 달한다는 통계가 쏟아졌지만,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연평균 10%의 인플레이션율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빈곤층 비율이 30%를 넘어섰지만, 통계청은 4.7%에 불과하다며 빈곤 관련 통계 또한 집계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도, 다른나라들도, 해외 투자자들도 정부 통계를 불신하게 됐고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현재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TV를 통해 방영된 대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가 분수에 넘치게 살았다"며 초긴축정책의 당위성을 알렸지만, 오히려 의회 동의를 충분히 얻지 않았단 이유로 권한 남용, 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자본유출을 막고자 기준금리까지 60%로 끌어올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제2의 베네수엘라 사태로 커질 경우, 남미 각국은 물론 신흥국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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