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그늘 짙어지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어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5년 총리를 할 적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 의심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부세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집값 상승률은 2005년 3.78%에서 2006년 11.58%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오름세는 5.65%에서 18.86%로 가팔라졌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역대 가장 강도가 센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 받는 8·2 부동산 대책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8·2 대책을 설계한 김수현 수석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규제를 조금씩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8·2 대책에 갖가지 규제를 총망라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8·2 대책은 불필요한 규제까지 다 끌어모은 측면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급등을 반복했고, 결과적으로는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