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조세' 부담금도 오른다…1.2兆 늘어난 21.2兆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 부담금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21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대표적인 것이 노후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다.

내년에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 등을 지원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893억원 규모로 신설되면서 부담금 갯수는 90개로 늘었다.

올해 4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이라 내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원 늘어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세로 760억원 줄어든다.

사용 주체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18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자체가 2조3000억원, 공공기관이 6000억원 등이다. 사용분야는 산업·에너지가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이 4조4000억원, 보건·의료가 2조9000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