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내년에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 등을 지원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893억원 규모로 신설되면서 부담금 갯수는 90개로 늘었다.
올해 4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이라 내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용 주체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18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자체가 2조3000억원, 공공기관이 6000억원 등이다. 사용분야는 산업·에너지가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이 4조4000억원, 보건·의료가 2조9000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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