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려에 남북 사업 제동…정부는 '동력 살리기' 의지

연락사무소 8월 내 개소 무산, 철도·도로·산림 분야 일부 연기

사진은 지난 7월 남북철도점검단이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산림 분야 협력 등 남북 사업의 이달 내 추진은 일단 무산됐다.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 협력이 앞서가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일단 북측과의 대화 동력은 이어갈 전망이다.

31일 정부 관계자는 "북측만 준비되면 9·9절(정권수립 70주년) 이전에라도 연락사무소 개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개보수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됐고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도 타결돼 사무소는 언제든 개소할 수 있는 상태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으로 남북은 당초 이달 17일, 23일 등 날짜를 두고 개소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9·9절을 앞두고 정치 일정이 복잡한데다 최근 북·미 관계가 삐걱대면서 한미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선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는 등 기류가 달라지면서 미국 측 우려가 커진 상태다.

정부는 일단 연락사무소에 공급되는 물자와 장비, 전력은 상주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남북이 경의선 철도구간을 공동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초 남측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돌아올 계획이었다.

남북 철도 공동점검은 지난 6월 말 열린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0일과 24일 각각 동해선(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경의선(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이 이뤄진 이래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이 지난 6월 말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해 이달 13∼20일 경의선 도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후 동해선 도로 조사도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도 사전 점검차 지난 8일 우리 측 인원이 금강산에 방문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공동 방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사업은 기간을 두고 해야겠지만 시작 날짜는 남북이 협의한다면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