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 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시대 흐름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걸맞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재에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헌재에서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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