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네버엔딩 '집값전쟁'

이해찬 "3주택·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필요"…장하성 "더 강력한 후속대책 마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비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 등 거주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종부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 대책 논의는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당정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에 공조도 다짐했다. 또 고위 당정청을 매월 1회 정례화한다며 소통 강화도 천명했다.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분기별 1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핵심 개혁입법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우선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수협 특판장과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계부담에 맞춤형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