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내년 국세감면액 47조4000억·13%대 유지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도 국세감면액은 총 47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올해 수준인 13%대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총 47조4000억원으로 올해 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5조9000억원, 2016년 37조4000억원, 2017년 39조7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41조9000억원, 내년 47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국세감면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로 다소 증가하나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3.5%, 13.7%로 예상했다.

내년도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473억원(전망치)보다 3조5544억원 증가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자녀장려급 지급도 올해 4841억원에서 내년 85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각각 3754억원, 289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