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국민체육센터 160개 짓는다…생활 SOC에 8.7조 투입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내년에 저렴한 임대주택 4만3000호 공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삶의 질 향상ㆍ지역 일자리 창출ㆍ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생활 SOC 투자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28일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예산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공간ㆍ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체육시설ㆍ도서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 8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문화ㆍ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문화,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에 1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북카페형, 개방형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인프라 확충에 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시재생ㆍ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도시재생에 1조5000억원을 배정해 주차장, 골목길 정비 등 생활 편의시설을 100개 짓기로 했다. 농촌 읍면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샐활 인프라 정비,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등에도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스마트 영농 1000억원,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보급 7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ㆍ도별로 1개소씩 조성한다. 그동안 복지시설이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장애인(108→270곳), 노숙인(3→11곳), 한부모 시설(42→77곳), 지역아동센터(1200곳) 등에 안전기능을 보강한다. 돌봄센터도 20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4만3000호로 늘리고 자금융자지원도 8만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 면적은 최대 59㎡로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원씩 90일동안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수혜자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사업에 203억원을 투입,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5일분 급여(상한월200만원)를 지급한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을 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 수소차 보급 , 1t 화물차 LPG 전환 신규 지원(19억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1만2000명에게 무료로 마스크도 보급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