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담금협상 평행선…정부 "시간에 쫓겨 내용 희생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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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한 제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액수 등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서 내용까지 희생하지는 않겠다"면서 후속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는 이루는 등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사후 존중과 이해에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본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및 양측 수석대표를 포함한 소인수 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차 회의에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서 기존 3개(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 비용 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협상이 늦어져 지난 9차SMA 사례와 같이 협정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나'는 질문에 "한미 양측은 모두 가급적 연내 타결하고 모든 행정적 절차 마쳐서 협정공백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시간에 쫓겨서 내용까지 희생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차기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연내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7차 회의는 9월 중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