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도서관…생활 SOC에 8조 투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삶의 질 향상·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 8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문화ㆍ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재생ㆍ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하고 이 가운데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과제로는 문화 체육생활 등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은 450곳으로 확대한다. 주차장도 추가로 45곳을 조성키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ㆍ도별로 1개소씩 조성한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한다.

그동안 복지시설이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장애인(108→270곳), 노숙인(3→11곳), 한부모 시설(42→77곳), 지역아동센터(1200곳) 등에 안전기능을 보강한다. 돌봄센터도 20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