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장 집값잡기]박원순, "공시가격 현실화 적극 지원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 실질과세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에 불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에 그친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정확하지 않다. 국토부가 매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부동산(토지,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27만가구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10%에 이른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빈집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