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또 위기 맞은 '소득주도 성장'…저출산은 더욱 심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악의 고용지표에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바탕으로 고용과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1.0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부 불법 재취업 사태 이후 쇄신안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담합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조직 내·외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분기도 소득분배 '최악' =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전년분기대비 4.2% 증가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와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됐다. 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132만4900원을 기록한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10.3% 증가한 913만4900원을 기록한 것이다. 1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5%~20% 가까이 줄었고, 5분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12%씩 증가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5분위 가구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0년만의 최악 수준이다. 1분기(5.95배)에 이어 올들어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다시금 빨간불이 켜졌다.

◆김동연 '예산으로 일자리 만든다' =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정부는 다시 예산 풀기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확대해 성장과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까지 개선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처럼 예산을 풀어 경제와 고용을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세금주도 성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이 나온다고 해도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라며 "빚 잔치를 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40만명선 붕괴…합계출산율 1.0명도 무너지나 =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는 35만7771명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특히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유지됐던 40만명 선마저 무너지며 저출산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올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간신히 1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0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0.97명으로 하락했다.

◆공정위의 변화, 과연 성공할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을 계기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의 이력을 10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정위 4급 이상 직원들은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내지 않기로 했다. 또 21일에는 법무부와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대한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위만의 특권이었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리니언시 정보도 검찰과 공정위가 공유하게 되면서 향후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