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경기도 공사비 일률삭감 우려 전달

"6만여 중소건설기업 일방적 희생 강요 결과"…국회 관련 상임위, 정책위에 의견서 전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공사비 삭감 우려 의견을 국회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3일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3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6만여 중소건설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입찰제도 개선 없는 획일적인 원가삭감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난 유발 등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건설인들이 5월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민호소대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가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 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했고 3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