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방백서 주적 문구 삭제는 정치적 포퓰리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그러면서 이를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두려워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라고 공언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을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음에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 석탄 유입을 방조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을 지원하면 한반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을 수호하는 국군을 위협하는 세력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