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옥탑방구상]非강남에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골목·마을' 키워드

19일 오전 박원순 시장 한 달 동안 생활했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나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초점 맞춘 정책안 발표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 삼양동 현장을 떠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의 한 달 생활을 끝내면서 일명 '옥탑방 구상안'을 내놨다. 핵심 키워드는 '골목'과 '마을'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구상을 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확충

우선 비(非) 강남권에 설치하는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을 서두른다.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경제성이 없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2022년 전에 착공할 예정이다.

비 강남권에 설치하는 도시철도 (사진=서울시 제공)

오르막이나 구릉지가 많은 곳은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의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용역을 통해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 실현 가능성 등을 알아본다. 주민 의견도 수렴해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도 해결한다. 공유차량인 '나눔카' 이용지점을 공영주차장과 구청·주민센터 등 고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현재 289개소 567면인 나눔카 우선주차구역을 1389개소 3733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 강남권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도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90개소(4200면)를 추가로 조성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골목·마을경제 살리기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이 제시됐다.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시행을 외부 업체가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협동조합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공사업 입찰에 나서면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마을경제를 위해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점가에도 공공지원을 더한다. 주민들의 생활 커뮤니티가 되는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상품 개선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빈 점포를 커뮤니티시설로 만드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와 구가 협의한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100개 지역생활권에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우선확충시설 232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사진=아시아경제DB)

◆교육·문화·돌봄 인프라 양극화 해소

서울에 있는 대학교 51개 중 49개가 비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식이다. 내년에는 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30개 학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등이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 IT 기반 학습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매년 27개 초등학교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만들어 학생들이 뮤지컬·음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 연령대별 돌봄시설을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만든다. 강북권에는 ‘어린이전문병원’을 신설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1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1990년에 수립돼 그동안 기계적으로 적용하던 '1자치구 1시설' 방식의 공공시설건립 기준을 낙후 지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꾼다. 지역 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적용한 뒤 내년 예산 편성에 적용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로 조성한다. 내년 1월에는 균형발전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안에 새로 만들어 지역균형 발전을 담당하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충실하게 실행하고 확대 발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