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휴가 반납 '은산분리 완화' 매진

인터넷은행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청와대·여야간 공감대 형성 법안 통과에 속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이번주로 예정된 여름휴가 일정까지 반납하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에 매진한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간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달 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당초 6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낼 계획이었으나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일정이 잡히면서 여름휴가 일정을 쪼갰다. 지난 2~3일과 오는 9~10일로 휴가를 나눠 쓰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7일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와 핀테크 간담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 외부행사에 참석해 여러차례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률은 2016년 발의 이후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법 통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규제혁신의 성과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청와대와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물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 일과 같은 날인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