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따르지 않는 러시아…'북 노동자 1만명 추가 신규 고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외화벌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러시아 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 제재 2371호를 채택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노동자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WSJ이 러시아 내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는 약 1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만 최소한 700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만4000명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 회사 등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회사 설립을 금지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국적자 10만명이 해외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이를 통해 한 해에 20억달러(2조2500억원)울 벌어들이고 있다고 봤다.

러시아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북한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가이드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은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를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대형부동산 업자는 "북한 노동자는 마치 군인과 같이 규율을 갖추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