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초 5G? 중국에 다 빼앗길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업무보고
변재일 의원 "5G 과실, 중국에 다 빼앗길 수"
신용현 의원 "5G 장비 도입 논란, 정부도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는 물론 5G 상용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모두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중국산 5G 통신장비 도입과 그로 인한 보안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13억 시장을 무기로) 대규모 5G를 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 5G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배경 하에서는 글로벌 업체들도 (시장 규모가 큰) 중국으로 몰려갈 수 있고 한국시장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5G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주파수 할당을 마치고 망 구축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 5G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전에 없던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면 전 세계 CPND 생태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면서 "한국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변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5G와 관련된 생태계 구축 자체가 중국이 더 빠를 것 같다"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한국이 5G 관련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가)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5G 망 구축을 앞두고 장비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부품 도입도 논란이 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G 통신장비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면서 "통신장비의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 보안문제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통신장비 도입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통신사)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허가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용자보호의 적성성 평가도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보안에 우려가 있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