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난민법과 제주도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등 난민정책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를 기록,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난민법과 무사증입국 등을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이 허위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화충돌 문제, 치안문제, 재정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갖춰진 연후에 정부가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청원에 나온 반대 이유들은 막연한 제노포비아나 이슬람포비아가 아닌 현실적 이유들이다. 일단 제주도의 무사증입국,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허술한 난민법 등을 악용해 예맨 난민 등 분쟁지역의 진짜 난민이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들이 허위 난민신청을 작성,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문화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함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이 시기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함께 포함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EU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난민지위인정을 EU 밖에서만 허용하고 아주 예외적 경우에 한해 EU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보다 앞서 5일(현지시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이동루트를 폐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 난민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관용주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과도하게 밀려든 난민들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밀려든 이탈리아의 경우, 특히 난민들의 서유럽 이동통로로 쓰이는 남부 시칠리아 일대의 치안이 거의 마비됐고,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반난민 정서가 심해진 민심을 반영,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정부에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게 해주면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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