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불공정거래 '핀셋' 감시…내년 '현장조사권' 확보 추진

파급효과 큰 사안 집중 조사…기동조사반도 운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 공시에 대한 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투기자본의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 시스템을 강화한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계정, 계좌추적권과 자료요구권 등 감리 수단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 중심의 기업 공시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회계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표본 감리 확대로 회계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하반기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나서 임원 보수를 포함해 이사회 출석률, 임직원의 법위반ㆍ제재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체계를 핵심사건 집중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형식적 점검에 머물렀던 기존의 점검 방식을 개선에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점 조사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집중 조사할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ㆍ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약 임상정보 허위공시,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테마주ㆍ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의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부 탈취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조사지원시스템과 외국인투자정보(FIMS)를 기반으로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를 이용한 국부 탈취와 유출행위를 밀착 감사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내년까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현장조사권을 확보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시스템 선진화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고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를 활용한 밀착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한 계좌추적권, 자료요구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0대 기업에 1인 1사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내용,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며 "고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 조치하고 임원 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 병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