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OECD 3분의1 불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 등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였다.

한국의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는 22%로 OECD 평균(56.9%)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 회원국 중 한국은 26위에 불과했다.

덴마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였다.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