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남북특위' 추진…남북경협 준비 본격화하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반도 평화정책의 훈풍을 타고 남북 간 철도ㆍ도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긴급 조찬 간담회에서 "남북경제협력의 가장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철도,도로,가스관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특위 제안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남북특위는 향후 입법권은 물론이고 부처 간 얽힌 예산 문제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특위가 구성될 경우 향후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부딪치는 부처 간 예산 기싸움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특위는 향후 기금 구성과 같은 재정 문제에도 관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철도 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질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철도시장 같은 경우 중국이 엄청 잠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 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향후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공동 조사단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가 필요성이 있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ㆍ북ㆍ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졌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나진-하산항을 통해서 반출되는 러시아 철광석은 대북 유엔제재결의 예외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해선을 다시 까는 선순환이 된다면 우리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북방경제협력위 역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14개 중점 추진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북ㆍ중ㆍ러 접경 지역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동북아 KTX 건설사업 기획, 남북 접경지에서 단절 도로 연결, 동북아 국제 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 송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원혜영·노웅래·정성호·김경협·맹성규·고용진·이훈·임종성·김영진·황희·강병원·권칠승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