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토론회 개최

김용진 차관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에 한계…공공기관도 혁신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용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고착 등 경제·사회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물적 투자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경제의 핵심 역할을 위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를 위해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세션별 토론회에서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 설립목표, 고유 업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규모·유형별로 감독 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석준 건국대 교수는 "국정과제·경영목표·혁신계획·평가 지표 간 연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사후 적발 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노조 등의 참여를 제도화 해야한다"며 "평가·보수·인사 등 관리체계 개편시 노정 협의 상설화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21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강당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