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최저임금은 경제구조적 문제…대·중기 생산성 격차 줄여야"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5일(현지시간)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문제라기보다는 경제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경제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 사무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정상화 임금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이 같이 따라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3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대기업에서 원가를 깎는 식으로 가격후려치기를 하고 100원 하던 걸 80원에 납품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성은 낮아지고 대기업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로 나타난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물리적 생산성보다는 실제 노동생산성에서 굉장한 격차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가 꼬이는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고.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폐기 촉구 결의대뢰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국장은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보고서를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조심스럽긴 한데 어이없어서 이번에 썼다"며 "자칫 제가 한 얘기가 ILO를 대표하는 얘기로 들릴 위험이 있어서 조심스럽다. 특히 민감한 정책주제는 가능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제 뭐가 씌었나보다"고 털어놨다.

해외 데이터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예상한 KDI 보고서에 대해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짐작하기 어려운 건 나라마다 다 다르고, 시장구조에 따라 또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A라는 나라의 최저임금과 고용을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사례의 고용률 분석한 걸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은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미국 사례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 분석된 고용탄력성을 한국 데이터에 쓰면 정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도 고용감소효과가 거의 없는데 그 수치를 한국에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좀 유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복리후생비는 보기에 따라서 급여라기보다 비용에 가까운 면이 있다"면서 "특히 저임노동자에게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걸 일률적, 법률적 규정하는건 득이 될지 손실이 될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 "임금 결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금수준도 있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가 노사정 3자주의를 늘 강조하는 이유가 결정하는 과정에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보고 공통분모 있을 때 법률 합의 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임금 결정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