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명균 "남북공동행사 6·15에 맞춰 개최 어려워"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서로 분리된 문제"
"한미군사훈련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판문점=강진형 기자aymsdream@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고위급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남북)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6·15에 맞춰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인식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가까운 시일 내 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업지구 개설 ▲6·15공동행사 문서교환방식 협의 ▲장성급 군사회담 14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체육회담 18일 판문점 평화의집 개최 ▲적십자회담 22일 금강산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억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제의해서 논의가 시작된건지, 관련기관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도 한번 억류와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설명한 적 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일단 제기를 어디서 먼저 했냐면 남측에서 저희가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설명 참고하시면 되고, 관련기관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사안이 없다고 먈씀 드릴 수 있다.

-송환을 전제로 검토 조사한다는 뉘앙스인가?
▲글쎄요.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 기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후 2시30분 수석대표 접촉 끝나고 종결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연됐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됐는지? 우리가 억류자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북측에서 탈북 종업원이나 한미군사훈련 언급한 바가 있는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길어진 것은 역시 남이나 북이나 6월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다. 일정 가운데 서로 회담 일자라든가 여기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서로 간 취해야 할 조치들을 좀 더 논의하고 그런 사안들을 합의서(보도문을 지칭)에 담지 않았으나 의견을 좁히고 사실상 합의한 그런 수준으로 논의하는데 시간 걸렸다.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거기까지만 설명 드릴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6·15 공동행사가 이번에 안 열린다고 봐야 하는지?
▲글쎄요. 합의서대로 최종적으로 안 열린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열린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만 여러가지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6·15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인식의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

-미뤄질 수 있나?
▲여러가지 방법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교환 방식으로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일정이나 사정은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도 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우리 측 요원이 북측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장성급 회담 등 다른 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15행사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느껴진다. 이번 행사 제대로 한다는 취지로 읽혔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의미?
▲정부 참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 논의된 거 하고는 무관하다. 판문점 선언에 합의돼 있는대로다. 당국 정당 각 단체들이 함께 남북이 공통으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이번 행사를 정부가 6·15행사만 끼기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실 부분은 아니다. 당국은 이런 공동행사에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참여하도록 돼 있었고 그에 따라 함께 준비해왔고, 그러나 이번 6·15계기는 남북 간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정리해서 문서교환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장성급 회담 때문에 못하는 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6월14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있고, 아까 질문해주셨던 북·미정상회담도 있고, 그 뒤 다른 회담들도 있고, 회담을 할려면 그 날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담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 것이다.

-공동보도문 보면 날짜 확정이 세가지 확정 못 한 게 네 가지다.
▲앞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서로 간에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이미 합의된 사업들로서 회담을 하기로 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회담 날짜를 적어뒀. 다른 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서로 양측에 일정이나 사정을 봐가면서 날짜를 합의해서 정하자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6월 말 경에 갖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했다.

-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서 개보수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던가? 그리고 개설 목표 시점은?
▲그거는 현장 가봐야 할 것 같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몇 개 안되는데 그 시설들을 가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2010년 2013년부터 사용을 안 한 시설들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만 이게 어느 정도 개보수 필요한 것인지, 개보수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문을 열 수 있는 시기도 달라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


-탈북 종업원 얘기는 거론이 안된 건가?
▲여종업원 문제는 억류자 문제와 완전히 분리돼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아니라 아예 언급을 안했다?
▲여종업원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미군사훈련은 아예 언급 안했나
▲예.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