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인상된다

공단-5개 의약단체 협상 체결 …의원·치과는 결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평균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의료기관별 수가는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평균인상률 2.28%)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 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과 각 의약단체간 의견차가 커 협상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서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의원과 치과 협상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