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트럼프는 김정은에 무엇을 양보할까(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보상에 대한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무엇을 맞바꿀 것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보상 방안을 살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북한의 우선적인 목표는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경제, 정치적 제재를 끝내는 것, 국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낸 뒤,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조치 등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같은 경우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적 제재 해제도 거론된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로 경제적 제재 해제가 북한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ㆍ중,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경제제재의 틈이 헐거워졌다는 것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논란거리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문제와 맞닿아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언행상 우발적인 철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철군은 아니더라도 핵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재래식 전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동북아 지역 갈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도 3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소개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극적 효과가 큰 데다 이미 리비아의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라는 장점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설령 양도해도, 또 어딘가에 숨겨뒀을 수 있으며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리비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것도 비핵화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이 동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핵물질 보유량조차 파악이 안 되는 점 때문에 핵동결의 투명성 확보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이 동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핵물질 보유량 조차 파악이 안되는 점 때문에 핵동결의 투명성 확보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지속적은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 등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북한에 리비아식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해외로 분출하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