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생계형범죄<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표적인 생계형범죄인 절도를 저질러 범죄자로 전락한 노인, 주부, 무직자 등 ‘하류((下流)인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전체 절도범 10만6415명 중 생활정도가 하류에 속하는 사람은 6만6071명으로 중류(3만650명), 상류(820명), 미상(8874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62.08%)을 차지했다.
2015년 행정논총에 실린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논문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는 소득불평등과 연관이 없으나 절도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산범죄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다”면서 “절대적인 빈곤상태보다는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니계수가 0.0388로 개선되면 범죄가 1만4000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내놓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0부터 1로 나타낸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하류층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며 “자칫 한 두 번 남의 물건에 손대다 상습절도를 하게 되고 절도 자체를 업으로 삼을 수 있으니 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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