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칙과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기조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금감원은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규제·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획일화를 지적하며 금융 소외자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의 경우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생활금융 등 관련 부수업무를 추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지급여력제도 운영시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부모형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와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민원정보 공개 내실화, 피해자·시민단체의 피해구제 절차 참여 확대 방안 등도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자문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별 자문회의와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