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도 어김없는 '선심성 空約' 난립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윤신원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6ㆍ13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선심성 공약들이 넘쳐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 심화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 '무상 복지 공약'은 더 이상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념과 성향을 떠나 후보 모두가 경쟁하듯 선심성 공약들을 던지고 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15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가 선공에 나서자 나머지 후보들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자 이에 질세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1호 공약을 통해 학자금 '제로 금리'를 내세웠다.

선심성 공약의 대상은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에도 65세 이상 무료 지원을 공약했다. 당은 다르지만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도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를 내세웠다. 김재주 무소속 경남도지사 후보는 65세 이상에게 버스비 무료에 더해 지방세 11종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가스 타이머콕' 무상 설치를, 신용한 바른미래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65세 이상에게 무료 목욕과 이ㆍ미용권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의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도 재정 계획이 불확실하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21일 발표한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 공약 분석을 통해 재정 부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측정해본 소요 예산 추계가 대부분 생략돼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등 스스로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때는 총선과 대선에 비해 공약 사항에 구체적인 추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약에 대해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에게 백지수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공약에 대해 러프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하려고 보니 수십조 원짜리 사업으로 확인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며 "결국 선심성 공약은 '국민에게 돈을 달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