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낡은 규제, 미래의 발목잡고 일자리 창출도 막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낡은 규제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프라인의 규제가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좌절되거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도처에 남아 있다, 현장의 경제주체들도 그러하고 정부 관료들도 그렇다"며 "기관장들이 전면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들으라"며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혁파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 3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과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규제혁파의 요구에 비해 국회논의는 몹시 더디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것은 기다리되, 기존 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은 일을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에 대해 피력했다.

이 총리는 "녹조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의 조짐이 나타났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일찍부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요즘에는 과학기술로 녹조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연구가 활발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녹조저감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