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리점 분야 갑질 근절…상생협력생태계 모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 참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잘사는 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리점 분야는 대기업 본사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방안을 추진할 때 대리점 분야에서 상생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의미있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상생을 지원하는 정책 개편을 했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위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같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관행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리점 분야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수많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불균형적 거래구조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된 분야"라면서 "대리점의 권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 실시 및 반복적으로 혐의 발견 업체에 대해 정부 직권조사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구제방안 확충 등을 약속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