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對中무역정책 놓고 엇박자…관세보류 놓고 딴소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단락 된 가운데,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엇갈린 메시지를 전했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 무역기조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 전쟁을 중단한다"면서 "중 양국이 구체안을 둘러싼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추가 관세의 발동을 보류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중 제재안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측은 지난해 3750억 달러에 이른 대중 무역적자를 2000억 달러 축소하도록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중국 측 무역협상단장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간에 경제 무역 분야에서 공동 인식에 도달해 미중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상호 관세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은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의 발언이 나온지 몇 시간 지난 뒤, USTR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진정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대중 관세조치와 투자제한, 수출 규제 등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소 수천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투자 제한이나 수출 규제 등을 비롯해 관세에 여전히 의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와 같은 엇갈린 발언은 미국 행정부 내의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시장주의자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강경파에 속한다.

협상 주제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므누신 장관이 무역적자 감축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라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도록 약속을 받아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부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수출품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도둑질, 미국의 혁신 보호 등의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미 행정부 내의 엇갈린 발언을 전하고,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 도널드 존슨 무역 변호사는 미국 대표단의 분열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은 너무 분열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