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논쟁] 文멘토發 경기침체론…경제 컨트롤타워도 엇박자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에 대해 경제정책 주요라인 간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다. 정책라인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과 국민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대한 자신의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별 통계만 보고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반박하자, 이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김 부의장과 김 부총리 간의 '경기침체 논쟁'은 지난 14일 김 부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고한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있다'는 글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기고문에서 ▲부진한 전산업생산과 광공업생산 ▲투자ㆍ수출 감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등을 들어 우리 경제가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낙관론을 이어간 데 따른 비판이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사흘 뒤인 17일 '성급하다'며 정부의 경기판단 방어에 나섰고, 김 부의장이 곧바로 페이스북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 부의장은 "경제정책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열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의지가 공무원 사회에 있는가"라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경기침체 여부를 두고 경제수장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맞붙는 모양새다.

김 부총리와 찰떡 궁합의 공조를 자랑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마저 김 부의장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개선되지 않는 고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두고도 청와대와 정부의 양대 경제 컨트롤타워 사이에서 미묘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음날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경험과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경제 컨트롤타워간 견해차 논란이 일자,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정책라인간의 경제 인식 불협화음이 도드라질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 같은 불협화음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라인간)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데, 서로간에 소통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