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6년 기준 ODA 자금 1억2000만달러 들어가…스위스, EU, 스웨덴 등 자금 수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북한에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약 1억2000만달러를 수혈한 것으로 확인됐다. ODA 자금은 '북한판 마셜플랜'의 종잣돈으로 통한다. 선진국은 ODA를 통해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을 추구하면서, 자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ODA 자금 규모는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 영국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ODA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핵개발이 ODA 중단의 근거가 됐다. 2016년 ODA 자금은 2015년(1억3100만달러)에 비해 1100만달러(8%) 감소했다. 경제규모 대비 ODA 수혜 수준을 나타내는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도 같은기간 5.2%에서 4.7%로 0.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동북아 물류 거점지로서 북한 개발 가치가 큰 만큼, 제재국면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해왔던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은 ODA 자금을 더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경제 전문가는 "도로, 건설, 항만 등 북한에 개발해야 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수 선진국들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ODA 형태로 자금지원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선 경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저개발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고, ODA 원조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개혁개방 이후 선진국들이 ODA 유치를 위해 경쟁했던 전례가 북한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함께 ODA 예산을 북한과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사용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중이다. ODA 원조국인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규모는 22억달러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 29개국 중 15위다. DAC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1466억달러에 달한다. ODA 1위 원조국은 미국(352억6100만달러)이고, 독일(246억8100만달러), 영국(179억4000만달러), 일본(114억7500만달러), 프랑스(114억7500만달러) 순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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