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 동일인 지정·형벌 조항 개선할것"(종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대그룹 경영인들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 앞서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기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준비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형벌조항을 줄이고, 향후 대기업 집단 지정·동일인 변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삼성에 대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각 기업들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의견 반영하겠다"=김 위원장은 "우선 기존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에 형벌조항이 들어가 있다"면서 "향후 공정거래법에는 형벌조항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그룹 사례를 들었다. 그는 "최근 롯데가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그룹 내 친족이 160명이 넘게 됐는데 이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라 이들로부터 제출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특수한 사정에서 동일인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진다고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네이버 동일인이 변경되며 휴맥스의 모든 계열사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됐고, 올해는 모 그룹의 경우 독립적인 회사인데 갑자기 동일인 변경에 따라 계열사로 지정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대기업 집단 지정할 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시도할 경우 투자하는 회사를 하나로 다 묶어서 관리하는 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고, 이러한 경우 제약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며 "이러한 제약을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삼성 지배구조 개선 나서야"=다만 삼성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최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면서 "과거 경제개혁연대에 있을 때 낸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는 지난달 20일 간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촉구한데 이어 이달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선 "삼성생명의 지분 문제를 따라가보면 결국 재벌 개혁 문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무엇이든 상의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 상의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로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들이 핵심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 주식 등 비주력 회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음 간담회는 1년 후"=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김 위원장과 대기업 CEO가 만나는 자리였다. 기업측에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정택근 GS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 10개 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윤 부회장은 행사 직후 "김 위원장과 기업 중 누가 더 많이얘기했나"라는 질문에 "우리(기업)가 더 많이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언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현회 LG 부회장은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이날 만남 분위기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님이 아주 친절히 잘 해주셨다"고 전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대해서는 "문종박 사장에게 물어보라"며 말을 아겼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중국 배터리공장 추진과 관련해 "중국 시장이 중요한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연내 착공가능성과 공장 부지에 대해서도 "구체화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대기업과의 간담회는 1년 후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 1년 후 이전에는 이번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에도 언제든 토론할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