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청년실업 근본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고용 기조 지속, 대기업·수출주도 성장으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의 영향을 받은 바 있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의 처우 격차로 발생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는 양질의 일자리 수급격차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지속시키고, 장시간·저효율 노동관행을 만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전반적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청년층 비정규직, 단기일자리 증가 등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심화로 만족도 및 행복도 감소하고 주거·연애·결혼·출산·육아 등 생애단계에 있어 전반적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의 청년고용정책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돼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 및 목표가 중첩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의 양적확충을 목적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에 있어 미흡한 성과를 보였으며 청년층의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근본대책도 부재해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몇가지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3월 정부가 시행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개선 및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근로자의 참여유인 제고로 정책 인지도 및 집행률을 개선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집행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정착, 민간부문에서의 격차해소 노력 지원, 중소기업 현장경쟁력 강화, 일터혁신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년유형별 실태파악과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매칭인프라 구축,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