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실버택배 비용 입주민 부담 방안 합의 안돼 실버택배 철회…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 자체해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과 관련해 '실버택배' 도입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 거부 문제와 관련한 해법은 자체적으로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는 "애초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 불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실버택배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일부를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의 해법으로 실버택배 방안을 고려하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 특정 아파트 단지의 분쟁 해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토부는 수익자인 입주민 부담 방안을 추진하다가 합의점에 이루지 못하자 실버택배 지원 계획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무관하게 신축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