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카드 내민 北, 中 그늘 속으로

중국과 밀착 위한 포석 관측
靑 "남북-북·미 정상회담 먼저"
美도 "시간 벌기용 이용 안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 환영 만찬이 열리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복수의 북·중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내다봤다.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중단됐지만 중국은 북한에 꾸준히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해왔다.

이에 김정은이 돌연 6자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중국과 관계를 밀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6자회담 틀이 갖춰지면 중국은 의장국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북한은 회담 기간 미국의 군사 공격을 경계하지 않아도 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성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마무리한 뒤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관련국으로부터 '개런티(확약)'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나 일본, 중국이 자신들의 역할과 몫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6자가 될지, 4자가 될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남·북·미까지만 말했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6자회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이 북한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한 협상 틀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만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의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9·19 공동성명 등 기존 비핵화 합의를 재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남북이 향후 비핵화를 위해 대화할 것'이라는 합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선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은 제도화하거나 법적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를 정례화하기 위해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분야별회담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합의하거나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