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박근혜 징역 25년 선고 유력...16개 혐의 유죄 예상”

향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추가되면 5~6년 가중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늘(6일) 오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조계는 징역 25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법조인 대부분은 “적어도 징역 25년형은 나올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검찰구형보다 무거운 30년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앞서 1심 재판이 끝난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최순실씨(징역 20년) 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20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오늘(6일)에 선고되는 혐의는 18가지다.

이 가운데 13가지가 최순실과 겹치는데 최씨는 그 중 11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최씨는 삼성 출연금과 관련해서 뇌물죄 대신 강요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자로 항소심까지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만 뇌물죄 판단이 나왔고 미르·K스포트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강요죄의 피해자로 무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뇌물죄가 신분범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범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나머지 5개 혐의는 블랙리스트와 공무원에 대한 퇴직강요 등으로 이 역시 김기춘·조윤선 등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산술적으로 판단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16가지 혐의는 유죄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유수의 대형로펌 소속인 J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보다 혐의가 더 많다”면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공범보다는 주범에게, 일반인보다는 공무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볼 때 적어도 최순실씨 보다는 형이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소속인 B변호사는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자리”라며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 대통령이 사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든 강요로 보든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 제외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뇌물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은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뇌물액이 40억이 넘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두 사건 재판이 병합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