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해결…부당한 지방세 부과 권리구제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3월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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