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철강기업 불확실성 조기해소, 꿀릴 것 없는 협상판"(종합)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 중 가장 면제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결과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로 많아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며 "주요 인사 30여명을 넘게 만나 설득한 결과 최악인 53%와 차악인 25% 관세를 피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출발 선상에서부터 양국의 입장차가 매우 커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며 이에 처음부터 농축산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에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74%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어서 이 분야에 집중했다"며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수입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해진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다만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포드와 GM 등 각각 연간 1만대가 채 되지 않는 만큼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본부장은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 무관하다"며 "작년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FCA 4843대 등 1만대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청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 실제 차별주의적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우선 검토를 하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제약협회 등은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도체 세이프가드 우려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무역거래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며 "삼성에도 있어봐서 알지만 삼성 반도체를 꼭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무역이라는 것이 간단히 숫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며 "기업들고 무역구제 소송과 관련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과 한미FTA 두 분야 모두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면서도 "그동안 한미FTA 폐기 압박 등 미국이 강경한 입장이라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협상가로 말하자면 제가 꿀릴 게 없는 협상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