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공시 점검 매년 2회 실시키로

공시위반 적발건수 30% 감소…우수공시기관은 18개→22개로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매년 한 차례에 실시하는 통합공시 일제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는 통합공시(알리오) 일제점검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를 확정짓고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알리오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한 주요 경영공시를 비롯해 각 기관별 복리후생비용, 부채내용 등 민감한 정보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가 32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등 14개의 공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평균 공시위반 지적건수는 3.7건으로 전년(5.8건)보다 3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기관 수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개기관으로 전년과 위반 기관 수가 동일했다. 통상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직전해보다 벌점이 늘어난 경우 지정된다. 2016년 무벌점을 받았거나 지난해 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우수공시기관은 2016년 18개에서 지난해 22개로 늘었다.

정부는 알리오 일제 점검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재부가 실시하는 35개 공기업, 88개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점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각각 1점, 1.5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206개의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기관 및 우수공시기관은 알리오에 게시된다.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이 요구된다.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받은 2개 기관은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기존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통합공시 일제점검을 두 차례로 나눠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의 점검 부담을 줄여주고 잘못된 공시가 장기간 노출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서 연 1회 공시 항목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점검 항목이 아닌 항목 위주로 점검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