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관세 폭탄 쏜 트럼프…글로벌 '무역전쟁'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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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끝내 '관세 폭탄'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은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회생시키기로 했고, 4조원의 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합의에 최종 실패, 공은 정부·국회로 넘어갔다.

◆트럼프發 무역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면제했다. 우리 정부는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처에 대해 EU 등 주요 국가와 공조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씁쓸하게 일단락된 조선업 구조조정 = 8년간 수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STX조선해양은 자구노력을 통해 되살리기로 했다. 이로서 금융위기 이후 진행돼온 조선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났지만 뒷맛이 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밝혔다. 성동조선이 이대로는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TX 역시 정상화가 불확실했지만 산업적 생태계를 고려해 살렸다. 단, 노사확약이 무산될 경우 원칙대로 법정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통영 등 조선업 관련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는 통영과 군산 등에 24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김동연·이주열 '깜짝 회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재의 연임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회동으로, 김 부총리 취임 이후 여섯 번째 만남이다. 두 경제수장은 최근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종 합의 실패, 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