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멘붕]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 지진 피해 '시한폭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벽에 균열이 가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내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상 사전적 내진성능을 판단하기보다는 지진 피해를 입은 뒤 안전성 훼손 정도를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구조안전성을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 내구성 세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기울기와 기초가 가라앉은 정도, 콘크리트 강도·중성화 및 철근 배열·부식 상태, 접합부 용접 상태, 균열 및 표면 노후화 등을 평가한다.

문제는 이런 평가 기준만으로는 건물이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기준으로는 지진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 훼손 정도를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재 안전진단 기준상 구조안전성 평가는 구조물의 자체적인 취약성이나 지진 같은 외부적 용인 등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안전성이 얼마나 저하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1단지 아파트의 경우 1985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에 도입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모든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개선된 기준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로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동아파트처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구조안전성 평가 기준 자체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지진 등 사고가 발생해 겉으로 드러나는 결함이 생겨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포항의 사례처럼 지진 나서 건물이 기울고 외벽이 뒤틀리고 해야 진단이 되는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너지고 나서 재건축을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